[임대차]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임대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임 지급의무 및 임차목적물 보관의무를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교부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임차목적물의 멸실 등 임대차 중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의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 임대인은 그 채무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사실,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내용, 돌려받을 보증금의 액수를 기재

[임대차]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간에 합의를 한다면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일정기간이

[법적구제수단] 아버지가 할부로 구입한 고가제품의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구매계약 취소에 대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가 받지 못했거나,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았거나 , 매도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7일이 지났다고 하여 철회권 행사를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의 경우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법적구제수단] 방문판매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의사인 청약을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청약은 조건부로 하여서는 안되며 확정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약 당사자가 마음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할 경우 상대방은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입니다. 민법 제527조에 의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청약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법적구제수단] 제조업자에게 직접 피해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나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함이 있는 당해 제조물 자체는 소비자와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인 판매자에게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처럼 전기밥솥이 폭발하여 식탁이 망가졌다면 , 식탁 값은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결함 있는 밥솥 자체는 판매업자에게 교환 또는 반품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조물책임을 지는 업자는

[법적구제수단] 제품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고 싶습니다

구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절차]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어떤 내용으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주로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취급은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법적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

[법적구제수단]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하였을경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어도,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학습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중 일부인 책 몇 권을 선 수령한 경우, 선 수령한 책들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됩니다. 취소권 행사의 제한 그러나 미성년자의 취소권 무한정

[법적구제수단] 미성년자와 계약한 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무능력자에서 능력자가 된 후,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이상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위 방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미성년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그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법적구제수단] 보험청약 철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 접수 3일 내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한편,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거꾸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의 이러한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